쏟아지는 뉴스 중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최경묵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한 내용이예요.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임 등이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해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 여러 이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해외투자자와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해외에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상황은 어처구니 없고 불법적인 윤내란의 비상 계엄 시도 때문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은 내란의 결과이지, 대응해서 잡을 수 있는 변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갑자기 환율이 2% 가까이 움직이고,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 코스피가 하락한 것이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단순 오해인가요? 우리 모두의 자유, 그리고 소유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체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구촌의 상식이죠.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한국은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잘 설명하면 이상한 나라로부터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둔 채 결과만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결과를 바로 잡으려면, 그 원인인 내란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혼란이 장기화 되면, 자산을 지키려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한국 경제, 그 안에 속한 국민들은 홀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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