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루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긴 집회 끝에 피로한 몸을 이끌고 집에서 쉬고 계실까요, 아님 노트북이나 태블릿 화면 속 열기가 여운으로 남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저녁을 보내고 계실까요. 어느 쪽이든 수고 많으셨고 그 모든 연대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남태령 집회가 지난 밤으로 끝나지 않고 밤새 이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농TV 라이브를 비롯해 여러 매체를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모두발언 중 일부인데요.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지켜보시며 불안해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적 피해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확실하게 종결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목을 듣는 순간, 얼마 전 읽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이 책은 얼마 전 간단하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던 때의 글입니다. 남한을 치켜세워주는 이 글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법질서가 얼마간 침해된 상태로, 경제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받으며 3주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남한에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법질서를 유지해준다. 그 덕분에 기업가는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외국 기업이 남한의 기업과 제휴를 맺을 수 있으며, 개인은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남한에서는 대체로 원하면 무슨 사업이든 벌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만, 실제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은밀히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남한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팔며, 어떤 식이든 원하는 대로 시장에서 돈을 쓸 수 있다. 북한에 있는 시장이라고는 암시장뿐이다. 남북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전혀 딴판인 제도하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를테면 ‘결정적 분기점’, 또는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고, 책에서 이런 사건의 결과는 우발적으로 결정이 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정해진 답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도 상당한 확률로 가능한 현실이고, 그 후에 이어질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한, 가히 파멸에 가까울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서는 다양한 성공과 폭망의 사례를 들어, 역사적 사건 후 각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 또는 퇴보해 왔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 아르헨티나 예를 볼까요. 1946년에 후안 도밍고 페론이 민주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를 따르던 의원들이 대법관들을 탄핵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대법원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그 후 군사정권과 민간정권이 번갈아 들어서도 관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를 이용해 대통령 임기 제한도 없애죠. 그 후는, 우리역사에도 있었던 장기집권이라는 익숙한 전개가 됩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지만, 자기 당의 안위만 챙기고 국민을 배반하는 지금 국민의 힘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가 아르헨티나의 의원들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과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를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립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물리칠 의지가 분명한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성원을 보낸다면 대법원은 힘을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그랬지만 아르헨티나의 사정은 달랐다. 자신들의 입지도 언젠가 위협받을 것을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은 거리낌 없이 대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대법원을 무너뜨려 얻는 소득이 그만큼 높으므로 잠재적인 이득이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민주주의에 부역해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납치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국민 대다수가 뜬 눈으로 몇조에 달하는 자산을 잃고 있을 때 자신의 당과 자신만은 득세하는, 이기적인 동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수 많은 의원 부적격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확실하게 종결짓”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더딘 진척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치 진영의 작은 차이를 잠시 잊고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 자기 당의 안위만 생각하는, 국민의 힘 당이라고 하는 수구세력과 그 나머지 국민이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포용의 대잔치 같았던 오늘의 남태령에 많이 열광하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닿게 될까요.
결정적 분기점에서 기존 제도가 정확히 어떤 발전 경로를 따를지는 서로 충돌하는 힘 중에서 어느 쪽이 살아남느냐, 어떤 집단이 효율적인 연합세력을 구성하느냐, 어떤 지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효율적인 연합세력을 구성할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이 책이 힌트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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