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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를 소통으로 살리겠다는 거짓말

    쏟아지는 뉴스 중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최경묵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한 내용이예요.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임 등이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해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 여러 이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해외투자자와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해외에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상황은 어처구니 없고 불법적인 윤내란의 비상 계엄 시도 때문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은 내란의 결과이지, 대응해서 잡을 수 있는 변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갑자기 환율이 2% 가까이 움직이고,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 코스피가 하락한 것이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단순 오해인가요? 우리 모두의 자유, 그리고 소유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체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구촌의 상식이죠. 민주주의의 눈으로 본 한국은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잘 설명하면 이상한 나라로부터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둔 채 결과만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결과를 바로 잡으려면, 그 원인인 내란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혼란이 장기화 되면, 자산을 지키려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한국 경제, 그 안에 속한 국민들은 홀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니까요.

    당분간 정상영업 난항

  • 여의도에 다녀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윤내란 탄핵 모두 가결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국민의힘 당에 압력을 가하고 표결을 위해 애쓰는 다수 여당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여의도에 다녀왔습니다. 아쉽게도 두 표결 다 폐기 되었네요. 어쩌면 장기전이 될 지도 모르겠다고 한 말이 현실이 되겠군요. 그걸 보는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낙관적인 마음입니다.

    이 짓을 또 하게 되다니…

    우리는 무기를 놓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 그라운드 룰을 엎어버리려 했던 계엄시도는 탄핵과 내란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내란수괴 윤씨가 자기네 당이 임기와 국정 운명을 맡아 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당 독재라는 것입니다. 당론이라고 비밀투표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그거, 그게 저 국경 너머 북쪽에서 하는 짓입니다. 맨날 종북을 입에 올리는 그자들이 종북입니다. 일당 독재를 꿈꾸는 국민의힘 당도 종국에는 해체하고, 민주당이 보수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주행 중이던 미드 ‘영쉘든’을 며칠째 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배깔고 누워 정주행이나 하던 날로 속히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 당부

    지난 3일 있었던 윤석열 내란사태가 ‘충격’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엽기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란수괴를 대통령직에서 하루 빨리 끌어 내려야 하는데, 여당은 국가 보다는 당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국민의 1/4 가까이가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죠. 여당 지지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국회 의석을 108석이나 차지하고 있으니, 여당이 국민을 과대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아무튼 여당이 탄핵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이상, 탄핵이 바로 안 되고 이 상황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각자는 잘 지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생업과 휴식의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내란수괴와의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군인이 국회에 들이 닥쳤을 때의 그 모욕감과 공포를 떠올려봅니다. 국회는 우리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이 있죠. 국회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도 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 하게 됩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가치있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려움 속에 계엄을 해제하고, 즉각 국회 위원회를 열어 질의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려 노력한 것은, 내란사태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황당무계한 엽기적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상황이 허망하면서도, 이 모든 노력이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미치면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하여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에서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탄핵 표결을 토요일 7시로 잡은 것은, 이 비상한 시국에 국회가 국민들이 모여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론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여당 의원들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아닌 것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모두 잘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Who polices the police?

    The answer is “We all do.”

  • 접영 배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들려온 속보에 머리가 고장났습니다.

    비상계엄이라뇨? 일단 이 떡밥 물고 접영 이야기는 내일 하지요. 모두들 부디 좋은 밤 보내시길.